보이스피싱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보완수사 끝에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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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_피의자변호] 보이스피싱 방조 무혐의처분(불송치)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10f730d2b63a9027bb0d2-original.jpg&w=3840&q=75)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_피의자변호] 보이스피싱 방조 무혐의처분(불송치) 성공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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