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철저한 비밀유지와 양형 변론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30대 중반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던 중,

현장을 단속 중이던 수사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따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은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상태였기에

🔷 사건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가장 먼저 사건 관련 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송달 장소 변경 등

🔷 행정적 조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범 체포로 인해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사안임을 직시하고, 🔷 선처를 위한 양형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할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진심 어린 반성 의지를 담은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가 본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