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치밀한 정황분석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30대 중반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우연히 길에서 만난 후배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상대방이 특별히 거부하지 않자 이를 묵시적 승낙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해당 후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체 접촉 사실은 있었으나 의뢰인으로서는 강압이나 폭행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형법 제298조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한음을 찾은 의뢰인을 위해 전담팀은 🔷 즉시 무혐의 입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안정을 찾도록 조력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 🔷 상황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 장소가 개방된 술집이었고 피해자가 언제든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위치였던 점,

사건 직후 나눈 메시지에서 추행에 대한 항의가 전혀 없었던 점,

현장 종업원들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점 등을 🔷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에도 당당히 응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지도하며

🔷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사유를 들었습니다.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의하면 피의자의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의 사정은 관찰되지 아니하는 점, 종업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특별히 피의자와 고소인 간 문제가 있어 보일만한 정황이 목격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진술 외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