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헌재 합헌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공정판 재판 간의 균평을 다룬 중요한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2026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에서 4대 5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특례조항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영상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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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피해자 보호의 정당성

헌재는 이 조항이 장애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진술 왜곡 가능성을 줄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진술의 신빙성과 방어권

영상진술의 신뢰성 확보

헌법재판소는 영상녹화물의 경우 반복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진술을 표정, 말투 등 비언어적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법원이 필요한 경우

보완적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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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반면, 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피해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상진술이 수사기관의 질문과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구성된

전문증거라는 점에서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 간 균형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영상진술 사용

헌재는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최소화하고 대면신문을 줄이는 수단으로 영상진술을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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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논란

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영상진술에 대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으로만 다루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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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실무적 함의와 향후 전망

향후 성폭력 사건에서의 법적 기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특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동시에 고려한 중요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만큼, 실무에서의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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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

영상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수 있는 보완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가 공정한 법적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