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직접 신청 가능 접근금지 명령 현실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대표 변호사 한병철 입니다.

최근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점이 핵심 변화입니다.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이란 무엇인가

스토킹 범죄에서 접근금지 명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사기관 단계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일정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며,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물리적 접근뿐 아니라 전화, 메시지 등 통신 접근도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스토킹 피해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위해서는 반복적 접근이나 위협 행위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문자, 통화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실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법원은 단순 주장만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지속성, 반복성, 피해자의 불안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에서 자료가 부족하면 보호조치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접근금지 명령 신청은 단순 서류 제출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증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사건의 위험성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이번 법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