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송금·발신표시제한 스토킹.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입니다.

연인과 헤어진 후, 상대방이 끈질기게 연락해 오며 일상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락처를 차단당하자 '1원씩 송금하며 메시지 남기기', '발신자 정보 없음(발신표시제한)으로 계속 전화하기' 등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제 후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악질적인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벌금형 및 이수명령] 처벌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 🚨 사건의 발단: 이별 후 이어진 집착과 데이트 비용 요구

피해자(고소인)와 피고인은 과거 교제한 후 헤어진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결별 후 피해자에게 그동안 데이트하며 지출했던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수신을 거부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 ⚖️ 교묘해진 스토킹 수법: '1원 송금'과 '발신자 정보 없음'

피해자의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집착은 범죄로 돌변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일주일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 ✅ 욕설 문자 전송: "마 좀 보내라고", "답답하게 시발", "열 ㅈㄴ 받네" 등 폭력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 ✅ 1원 송금 메시지: 연락이 차단되자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그래살지마○○아ㅋ", "이게다너 때문이야ㅋㅋ" 등 조롱과 원망이 섞인 송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 발신표시제한 전화 폭탄: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3. 🛡️ 피해자 대리인의 조력: 단호한 형사 고소와 엄벌 촉구

이별 직후 발생한 일이라는 핑계로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가볍게 여겼으나,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속하게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문자 및 은행 거래 내역 등 명백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을 근거로 재판부에 엄벌을 강력히 탄원했습니다.

4. 🎉 재판 결과: 스토킹 유죄 인정, 벌금 300만 원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재판부는 가해자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1원 송금, 발신표시제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죽이겠다"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극단적인 협박이 없었더라도, 연락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계좌에 1원씩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거나 발신번호를 숨겨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상대방의 연락이 멈추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끈질긴 괴롭힘은 단호한 법적 조치를 통해서만 끝낼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일로의 조력을 받아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