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촬영물 유포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반전 

안녕하십니까. 부산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입니다. 👋

불법촬영물(몰카)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공유하는 '반포(유포)' 행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중범죄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했으나, 항소심(2심)에서 저희를 찾아주신 후 치열한 양형 변론과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 사건의 위기: 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

피고인은 불법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반포된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저장했습니다. 나아가 동영상을 시청함과 동시에 씨드파일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반포하기까지 했습니다.

• 불리한 정황: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물을 전시 및 배포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 1심 결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량한 범행이라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 ⚖️ 변호인의 항소심 전략: '유포 피해자'와의 극적 합의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저희 제일로를 선임하여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1심과 다른 '결정적인 양형 사유'가 필요했습니다.

• ✅ 선택과 집중, 합의 성공: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혐의는 바로 '반포(유포)'입니다. 변호인은 당심(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 반포 범행의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 ✅ 진지한 반성과 제반 사정 소명: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 처분 결과: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구속 방어)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징역 1년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도 면제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1심에서 실형이 나왔더라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1심에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어떤 전략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합의를 끌어내고 양형 자료를 보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