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15]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체계 개편의 의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체계 개편의 의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개편은 단순한 기준 수정이 아니라, 기업 규제 환경 자체를 바꾸는 변화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집행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징금 제도는 일정한 제재 기능을 수행해 왔지만, 실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이 법 위반을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반복적·관행적으로 위반을 이어가는 구조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낳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 산정 방식, 가중·감경 체계, 위반 중대성 판단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파일 첨부260310(조간)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pdf

개정안의 핵심 목적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개편의 핵심은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법 위반으로 얻는 기대이익을 구조적으로 무력화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었습니다.

1. 제재 실효성 회복

기존에는 과징금이 부당이득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위법행위가 하나의 ‘사업적 선택’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구조를 통해, 위반 자체가 경제적으로 불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반복·관행적 위반 차단

동일 또는 유사 위반이 반복된다는 것은 제재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반복 위반에 대해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담합의 경우 10년 내 1회 전력만으로도 중가중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한 번의 위반 이력만으로도 장기적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3. 과징금 감경 구조의 재설계

기존에는 다양한 감경 요소로 인해 실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 감경 요건을 엄격히 제한

✔ 감경 폭 축소

✔ 사후 번복 시 감경 취소 가능

하도록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즉, 감경은 일반적인 요소가 아니라 예외적인 인정 요소로 재정립되었습니다.

실무상 핵심 변화 4가지

1. 부과기준율 대폭 상향

담합의 경우 과징금 기준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 10.5% → 18.0%

✔️중대한 위반: 3.0% → 15.0%

✔️경미한 위반: 0.5% → 10.0%

사실상 대부분 사건이 두 자릿수 과징금 구조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의 경우

하한: 20% → 100%

상한: 160% → 300%

로 조정되어, 부당이득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3배까지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손익분기점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됩니다.

2. 반복 위반 가중 강화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일반 위반의 경우

1회 전력: 10% → 최대 50%

총 가중 한도: 80% → 100%

담합은 더욱 엄격합니다.

기준: 10년 내 1회 전력

효과: 최대 100% 가중

이로 인해 과거 위반 이력이 기업의 장기 리스크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3. 감경 제도 축소 및 엄격화

감경 제도 역시 구조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조사 협조: 최대 20% → 10%

자진 시정: 30% → 10%

경미한 과실: 삭제

또한 조사 단계에서 협조를 이유로 감경을 받은 후,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대응과 이후 법적 대응의 일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4. 위반 중대성 판단 기준 강화

위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확대되었습니다.

담합 판단 기준: 시장점유율 75% → 50%

특수관계인 기준 정교화

이에 따라 더 많은 사건이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개정안이 가져올 변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개편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위반에 따른 리스크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적발 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담합의 경우

높은 과징금 + 반복 가중

이 결합되면서 재발 유인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민생 관련 위반에 대해 강한 제재가 가능해지면서 시장 전반의 억지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대응 방향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한 제재 강화가 아닙니다.

사후 대응 중심 →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

앞으로 기업은

✔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 위반 리스크 사전 점검

✔ 조사 대응 전략의 일관성 확보

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과 위반 중대성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관련 분쟁 역시 보다 정교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개편은 단순한 금액 인상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형식적 제재에서 실질적 억지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변화입니다.

부과기준율 상향, 반복 위반 가중 강화, 감경 축소는

기업으로 하여금 법 위반을 더 이상 감내 가능한 선택지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은 개별 사건을 넘어

시장 전체의 경쟁 질서와 규범 준수를 유도하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