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용접 현장 유독가스 상해, 벌금형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유재준입니다.

오늘은 공사 현장에서 유독가스 흡입 상해 사고가 발생해 회사와 사용인이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법인과 사용인 모두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이 진행되던 중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이었습니다. 용접 작업은 불꽃, 연기, 유독가스, 화재 위험이 함께 수반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방호장치 설치와 화재감시자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런데 해당 현장에서는 이러한 필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들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실제 상해를 입었고, 이후 회사와 사용인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장 사진, 작업일지, 관계자 진술, 감독기관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안전조치 미비가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누가 현장을 관리했는지, 누가 안전조치를 지시하거나 방치했는지, 사용자와 법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사용자 개인의 책임뿐 아니라 법인의 책임까지 넓게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초기 조사 단계부터 책임 범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핵심은 불리한 진술 고착 방지, 피해 회복의 신속한 진행, 개선 조치의 객관적 정리였습니다.

① 고용노동부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불리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사건은 재판보다 조사 단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작성된 진술조서가 이후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는 초기에 고용노동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실제 책임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관리 책임을 가졌는지, 현장 통제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 안전조치 미비를 어느 수준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모두 책임 판단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래서 막연한 사과나 포괄적 인정이 아니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②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진행해 책임 회피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

근로자들이 실제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이후의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처벌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에 근로자들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해 피해 회복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사고 결과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실제로 피해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했는지를 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특히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뒤늦고 소극적인 대응보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조치를 한 점이 양형에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재판에서 개선 의지와 재발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사건은 과거 사고에 대한 평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번만 선처해 달라”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재판 준비 과정에서 합의서, 안전조치 개선안, 관련 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이후 현장의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실제로 어떤 보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 처벌 중심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선과 관리로 재발 방지가 가능한 사건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사와 사용인 모두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근로자 상해가 발생했고, 필수 안전조치 미비가 문제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경미한 수준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조사 단계부터 진술을 관리하고, 피해 회복을 신속히 진행하며, 재판에서 개선 의지와 재발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의 태도와 초기 대응이 실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건은 현장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남거나 피해 회복 및 개선 조치가 늦어지면 생각보다 무겁게 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초기부터 책임 범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현장 사고 이후 회사와 현장 책임자가 함께 문제 되고 있다면, 조사 전에 사건 구조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