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오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1. 공연음란죄 처벌규정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5조).

이때 '공연히' 및 '음란한 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알게 될 필요는 없고,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환경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생활권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사정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음란한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없더라도 성립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알게 될 필요는 없으므로" 의뢰인님의 행동은 공연음란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십니다.

2. 공연음란죄가 인정된 사례들

도시 중심가 또는 공원 등에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경우 등이 공연음란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3. 형사 소송 진행 과정

형사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즉,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경찰은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한두 차례 조사만으로 경찰조사가 종결되지만 만일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경우 경찰조사는 수차례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종료되면 경찰은 기소의견(유죄의견), 불기소의견(무죄의견)인지를 기재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한 번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으로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재판 및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라고 판단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사건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검찰 선에서 종결될 것입니다. 

4.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1)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만일 공연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누가 보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알게 될 필요는 없으므로"  공연음란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기도 어려우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 공연음란죄 사건은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 사건은 기소유예처분을 받느냐, 벌금형 처벌을 받느냐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시면 범죄전과기록에 남으나, 기소유예처분은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되므로 벌금형의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범죄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고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안전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사과의 의사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시고 합의금 조율도 진행하시어 합의를 추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경우

반면 만일 공연음란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 및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연음란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시고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시어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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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껏 그리고 항상 친절히 업무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