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변호사] 군인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죄)등 무혐의 입증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군 조직 내에서 상관이 공익신고를 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의혹으로, 군형법상 상관모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군 내 징계 및 인사상의 불이익에 따라 향후 진로 및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무혐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 관계 확인 및 대응 전략 설계

의뢰인의 발언 경위와 조직 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된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상관모욕, 허위사실 유포 여부로 각각 구분되어 판단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하나의 보복행위로 묶어 해석하는 구조를 초기 단계에서 분리하고, 각 쟁점별로 대응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2)    무혐의 주장

첫째,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익신고 사실이 이미 조직 내에서 일정 부분 알려져 있었음을 근거로, 의뢰인의 발언이 새로운 신분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기존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여 적용 요건 자체를 배제하였습니다.

둘째, 허위사실 유포 및 상관모욕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된 발언이 객관적 사실의 단정이 아닌 개인적 평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언의 수위와 전달 범위에 비추어 군형법상 모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무혐의 증거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메신저 대화 내용과 통화 내역을 직접 확인하며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였고, 당시 상황을 알고 있던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신고 사실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군 내부 지침 및 관련 문서를 정리하여, 각 쟁점에 맞는 증거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조사 조력

본 변호인은 조사에 앞서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사전에 맞추어 보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와 의견서 제출 과정 전반에서 동일한 논리 구조를 유지하여, 해당 발언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닌 기존 갈등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군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군검찰 사건은 일반 검찰 사건과 달리 동일한 조직 내부에서 수사와 진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응 난이도가 높습니다

또한 군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으로 동시에 이어질 수 있어, 단순한 법리 대응을 넘어 조직 내 영향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군 사건은 초기 진술 설계와 대응 방향 설정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군 사건 해결 경험 정도와 역량에 따라 사건 진행 과정은 물론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실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 형사사건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다루며, 각 사건의 구조와 쟁점에 맞는 대응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특히 본 사안과 같이 여러 법적 쟁점이 결합된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정보를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들이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수사 흐름과 대응 방식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와 쟁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 상담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