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피해자의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

준강제추행죄 고소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오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준강제추행죄 처벌 규정 

[형법 제 299 조 , 형법 제 298 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준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 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심신상실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 10 조에서 말하는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이외에도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 , 즉 술에 만취하거나 인사불성인 상태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 단순히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준강제추행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여성을 추행한 경우 많이 문제가 됩니다 .

나아가 준강제추행죄에서의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

또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 이때의 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행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 이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다 함은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 그 상태 때문에 간음 또는 추행이 가능하였거나 용이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

3. 처벌 수위 

형법은 준강제추행죄를 강제추행죄와 같이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역시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성범죄 중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이고 실제로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형사 소송 진행 과정 

형사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고소인인 의뢰인님께서 고소인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 그후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피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이 다른 경우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경찰에서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 사건을 기소하여 상대방 남성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5. 민사 소송 



형사 소송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 민사 소송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님께서 겪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

따라서 형사 피해자분들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으며 , 실제로 대부분의 형사 고소인분들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십니다 . 따라서 이 경우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정신적 ,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시며 이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 반드시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6. 합의 진행에 대하여 

만일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성범죄는 더 이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진행되고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합의가 진행될 경우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보다 낮아질 것입니다 .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많고 자칫 가해자로부터 추가 위해를 입을 위험도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 ,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해자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성범죄 및 합의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추진할 것이며 , 실제로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합의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합의금을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과 조율하도록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7.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우선 형사 사건에 있어 ,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찰 , 검찰 , 법원에서의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셔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성범죄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누구의 진술이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변호사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복기를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끔 하시고 , 그 후 진행될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도 역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또한 만일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고 의뢰인님께서도 합의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의뢰인님께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이며 , 추가 피해 등의 우려도 있으실 것이므로 ,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

나아가 민사 소송의 경우 ,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과는 달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셔야 하므로 ,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소장 ,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8.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 전화 상담 ,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 소송의 진행 , 소송 서면 작성 ,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

[둘째 ]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

[셋째 ]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 궁금증을 해결하며 ,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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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