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최근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SNS 게시물과 메시지로 인해 명예훼손, 모욕, 협박까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결국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여러 온라인 계정을 통하여 의뢰인과 관련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협박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 게시 및 전송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특정되는지, 게시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부 표현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형사처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계정이 혼재되어 있었고, 각 계정의 운영 주체를 단정할 직접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조력 내용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수사기록상 게시 경위, 계정별 사용 주체, 게시물 및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 특정 가능성, 협박죄 성립 요건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각 표현이 어떠한 맥락에서 작성되었는지, 제3자가 보았을 때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으로 인식되는지,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자료 사이에 간극이 없는지를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계정까지 모두 의뢰인과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수사의 한계와 입증 부족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와 의미

수사기관은 실제로 일부 게시 사실은 확인된다고 보면서도, 표현의 내용과 주변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다른 계정들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단정할 자료도 부족하며, 협박 부분 역시 범죄 성립을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전부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억울함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과 증거의 정도가 엄격하게 따져져야 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 댓글, DM, 스토리 등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문제까지 번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셨거나, 반대로 실제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적절한 방향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