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4%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4%
해결사례
회생/파산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4%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74%

오늘은 가장으로서 가족과 사업을 책임지려던 과정에서 사업 실패와 건강 문제, 가정 해체까지 겹치며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에 이른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 경제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나, 군 복무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뒤 성실히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통신업에 종사하며 결혼과 출산을 거쳐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고, 자녀의 안정적인 주거와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며 본격적인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 불리한 거래 구조로 인해 사업의 수익성은 악화되었고, 결국 매장 축소와 폐업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겹치며 사업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워졌고, 치료와 생계 유지를 병행하는 상황 속에서 채무 부담은 점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가정 불화와 이혼까지 겹치며 정신적·경제적으로 극심한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버텨보려 했으나, 더 이상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252,646,857원

재산 가치: 57,453,799원

직업: 직장인

수입: 3,658,781원

부양가족 수: 1.5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 1,775,073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63,902,628원

탕감률: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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