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립 요건, 실무상 오해 많은 부분

유진명 변호사

1. 강제추행은 ‘요건’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단순합니다.

추행행위 + 강제성 + 동의 부재가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경계선에 위치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하고, 결국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요건 자체보다
그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추행을 특정 신체 부위 접촉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추행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폭넓게 봅니다.

따라서
어깨, 손목, 허리 등의 접촉이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충분히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행위의 성적 의미와 전체 상황입니다.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은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리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를 폭행으로 인정합니다.

즉
손을 잡아끄는 행위,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접촉 등도
충분히 강제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하게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실무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 기습추행입니다. 이는 추행행위 자체가 곧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끌어안거나,
순간적으로 특정 부위를 만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촉 자체로 강제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짧은 접촉이라도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동의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부하지 않았으면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확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놀라서 반응하지 못했거나,
관계 때문에 거부하지 못했거나,
상황상 대응하지 못한 경우라면
동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침묵이나 소극적 태도는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오해는 성적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난, 친근감 표시, 술자리 분위기 등에서 이루어진 접촉이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 자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무 진술이나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진술이 흔들리거나 모순이 있으면 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립 요건은 단순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해가 많습니다.

특정 부위만 만져야 성립한다는 오해,
강한 폭행이 있어야 한다는 오해,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라는 오해,
성적 의도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오해입니다.

실제 판단 기준은
행위의 성적 의미, 강제성, 상황, 관계, 동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결국 강제추행 사건은 형식적인 요건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IBS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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