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법률가이드 

1. 들어가며

술에 취해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강제추행 등 무거운 형사 책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어떠한 법리적 쟁점이 문제되는지,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2.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98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부수적 제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수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강명령·이수명령: 법원은 유죄판결 선고 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와 요건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주요 양형 요소

유리한 양형 요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지한 반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초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범행 경위의 참작 사정: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재범 방지 노력: 성폭력 예방교육 자발적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점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불리한 양형 요소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은 기소유예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동종 전과(성범죄 전력)가 있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경우

5.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고의 및 증거 판단

강제추행죄의 고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 판단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수사기관의 증거 판단에 오류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초기 대응 전략

신속한 법률 전문가 조력 확보

강제추행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추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유리한 자료의 체계적 수집·제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

•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초범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에 관한 자료

• 성폭력 예방교육 자발적 이수 확인서 등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

•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한 자료

변호인 의견서의 적극적 제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마치며

강제추행 혐의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수적 제재가 따를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사한 어려움에 처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