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상황에서 해당 발언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기에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과도한 처벌을 막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의뢰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유도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피해 회복을 위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피해자와 감정적 대립 없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 과정을 진행하였고,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초범 및 재범 가능성 낮음 적극 소명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은 낮은 점
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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