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노하우는?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만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초기 진술 가이드 (골든타임)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뽑아 의뢰인에게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고,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안전한 합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을 거부하거나 위협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객관적인 제3자로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하며 합의를 성사,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도출하였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재범 방지 서약서, 가족·지인 탄원서 등의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양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부각을 차단시키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