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의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오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기죄 처벌규정

사기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범죄 금액에 따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툭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①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이득액이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때 '타인을 기망'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돈을 지급한 사람에게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말한 용도와 실제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가 일치하는지 입니다.

만일 돈을 지급한 상대방에게 말을 한 용도와 동일한 용도로 금전을 사용하지 않고 도박 또는 채무 상황 등 사적으로 유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약속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기에 상대방에 대한 기망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기죄가 성립에 대한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또 하나의 요건은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입니다. 이는 당시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채무 상태로 볼때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를 말하며, 만일 약속한 날짜까지 금전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었거나 다른 채무가 많이 존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만일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릴 당시의 용도와 달리 도박,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상대방의 금전을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다른 채무가 많이 존재하였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거나 혹은 약속한 날까지 금전을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의 경우 최근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초범이어도 피해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시면서, 상대방의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실형을 피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조사에 임하시고 다양한 양형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며 법원에서의 재판도 신중히 진행하시어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형사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어디 사용하였는지 이는 상대방에게 말한 금전 사용처와 동일한 것인지,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의 경제적 능력은 어떠하였으며 또 다른 채무는 없었는 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법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사기죄 형사, 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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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