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불처분 받는 방법 

소년사건변호사에게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불처분 받는 방법!

자녀가 예상치 못한 비행이나 사고에 휘말려 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를 받게 되면 부모님으로서 느끼는 당혹감과 미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 인생에 지우지 못할 오점이 남지는 않을지,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변협 공식 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아이가 소년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에 막막함을 느끼시겠지만 지금은 감정적으로 자책하기보다 냉정하게 법적인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이 흔들림 없이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아이 역시 다시 올바른 길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끝이 아닌 시작

💡 아이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사실은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졌음을 뜻합니다.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재판까지 오게 된 상황이지만 결코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소년 재판은 성인의 형사 재판과 달리 처벌 자체보다는 아이의 교화와 성장을 우선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아이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재판이 사실상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보조인 의견서의 힘

소년 재판에서는 변호사를 보조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보조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의견서는 재판부가 아이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저는 수많은 소년 사건을 수행하며 법원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의견서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진심 어린 반성: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아이가 본인의 행동을 얼마나 깊이 뉘우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2️⃣재발 방지 계획: 말로만 다짐하기보다는 심리 상담이나 교정 프로그램 참여 등 구체적인 노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3️⃣가정의 보호 환경: 부모님이 아이를 지도할 의지가 확고하며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4️⃣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원만한 합의와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성공 사례: 학교 기물 파손 사건에서 불처분을 이끌어내기까지

실제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소년이 학원에서 선생님께 훈계를 들은 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선생님의 차량을 파손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CCTV에 범행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부모님은 아이가 학교에서 퇴학당하거나 소년원에 가게 될까 봐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 아이가 평소 비행을 일삼던 학생이 아니며 감정 조절이 미숙해 벌어진 일시적인 실수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대응했습니다.

✅최우선 목표: 형사상 무죄와 같은 의미인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다.

✅차선책: 시설 수용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낸다.

이를 위해 아이의 심리 치료 내역과 부모님의

세밀한 양육 계획서를 제출했고 피해 선생님과의 합의도 정성껏 도왔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태도가

아이의 앞날을 결정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재판부가 유심히 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부모님의 교육 의지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지도하려

노력하는지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무턱대고 선처를 구걸하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과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소년법은 일반 형사법과 운영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소년 사건을 다수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부모님과 소통하며 수사 기관에 대응하고 재판 현장에서 아이의 권익을 대변합니다.

출처 입력

아이가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를 받고 막막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아이가 다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모든 상담은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