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배포]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배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오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더욱이 아동, 청소년의 음란물을 배포하는 경우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강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제로 초범이어도 강한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형사 소송 진행 과정

형사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즉,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고소장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되고 경찰서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한두 차례 조사만으로 경찰조사가 종결되지만 만일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경우 경찰조사는 수차례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종료되면 경찰은 기소의견(유죄의견), 불기소의견(무죄의견)인지를 기재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한 번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으로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재판 및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라고 판단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사건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검찰 선에서 종결될 것입니다.

4. 변호사 선임 여부

만일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배포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는 자칫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것이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사건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악의 결과는 실형이며, 최근에는 실제로 실형 선고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선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검찰 수사 및 법원에서의 재판 진행을 성범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 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셔서 실형의 위험을 피하시고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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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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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껏 그리고 항상 친절히 업무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