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피해자의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오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협박죄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됩니다. 본인에 대한 해악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합니다. 또한 반드시 합리적일 필요도 없고 실현가능할 필요도 없으며, 실현할 의사가 없어도 본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는 모욕죄가 아닌 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고소 가능하십니다. 

3.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행위를 하였다면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행위는 고소가 진행될 때까지 가해행위가 멈추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게끔 하고 더 이상 의뢰인님에게 협박을 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고소인인 의뢰인님께서 고소인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 사건을 기소하여 상대방은 법원의 처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400건 이상의 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다양한 상담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