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퇴직금] 퇴직금 지급각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뒤,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특히 “지급각서를 써줬으니 곧 주겠지”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보면,

시간만 흐르고 상황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

오늘은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각서까지 확보했음에도 연락을 피하는 사용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20년 가까이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A씨는 16년 근속 후 회사를 나왔습니다.

​

총 퇴직금은 약 5,000만 원이었으나, 회사는 이를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지급했고,

현재까지 약 90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

A씨는 회사 대표로부터 “잔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지급각서를 받아두었지만,

이후 대표는 전화를 피하고 연락을 차단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답답한 마음에 지인이 법적 효력과 해결 방법을 문의한 상황입니다.

​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지급각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지급각서는 사용자가 퇴직금 채무의 존재와 구체적 금액을 스스로 인정한 문서로,

법원에서는 이를 처분문서로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

이 지급각서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즉시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2. “전화도 안 받는데, 독촉만으로 해결될까요?”

​

✔️어렵습니다. 지금은 법적 압박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독촉이나 내용증명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임금체불)으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형사 책임”이라는 현실적인 압박이 가해지면 그제서야 합의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Q3. “이미 일부를 받았는데,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자동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미지급 퇴직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회사가 퇴직금을 조금씩 나누어 준 경우에도 미지급된 잔액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일부 지급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을 끄는 수단일 수도 있으므로,

원금 + 지연이자를 정확히 계산하여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Q4.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뭔가요?”

​

✔️ 가압류 + 민·형사 동시 진행입니다.

​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다 보면 재산 은닉, 폐업 또는 명의 변경, 사실상 집행 불능

상태가 될 위험이 큽니다.

​

따라서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대표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노동청 형사 고소 병행

을 동시에 진행해 사용자에게 시간을 벌 여지를 주지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퇴직금은 “부탁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이자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지급각서·차용증·근로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신속한 지급명령·강제집행

✔️ 퇴직금·임금체불 사건에서의 노동청 형사 대응 전략

✔️ 가압류를 통한 재산 은닉 사전 차단을 통해

떼인 돈을 끝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빠른 회수 전략을 제시합니다.

​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적 조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