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피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자료(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기혼자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는 그의 배우자는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관계의 유지 및 형성에 누가 더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였는지, 반성의 여부, 외도 상대방과 그의 배우자가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중이시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외도 상대방과 그의 배우자 간에 자녀가 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결정됩니다.

만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우선 원고가 어떠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의뢰인님과 상대방 간의 외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함께 의뢰인님께서 외도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무리하게 외도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자칫 인정되는 위자료가 매우 높아질 수 있으므로 외도 사실을 인정하시되 소송 과정을 통해 위자료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남의 기간과 횟수가 적고, 만남의 유지, 형성에 남성이 적극적이었으며, 의뢰인님께서 충분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위자료를 낮추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만일 외도를 한 사실이 없거나, 만남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외도까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상황이라면 혹은 원고가 외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외도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인정되는 위자료

일반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1천만원 내지 3천만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자료 인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인정 기준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불과 몇 년 전보다 많은 위자료를 인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3.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이혼,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민사 소송 진행 절차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30일이 도과할 경우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은 한 차례가 아닌 수 차례 진행되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또한 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답변서, 준비서면을 어떻게 작성하고,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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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