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거주하는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피해자 여성과 단둘이 탑승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님과 피해바 여성은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였기에 대화를 하였고 대화 중 의뢰인님은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기습적으로 피해자 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 여성의 가슴을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의뢰인님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님은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님은 첫 경찰조사를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을 하였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실과 달리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며칠 후 두번째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님의 경우, 최근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 추행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점, 의뢰인님께서 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도 추행한 점,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의뢰인님의 강제추행죄가 성립되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이며 최근 높아지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의해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죄는 초범이어도 6개월 내지 1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피의자들은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다 가벼운 범죄이므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변호사 없이 경찰, 검찰 수사 및 법원에서의 재판을 신중하지 않게 진행을 하셨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후 가족분들이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처럼 실형의 위험이 있는 강제추행죄는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 후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 나아가 초범이면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 수사 진행 방향 설정
  

의뢰인님으로부터 당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결과 의뢰인님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함이 명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여성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어 경찰도 의뢰인님의 강제추행죄를 성립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님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첫 경찰 조사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에게 두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최근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고, 의뢰인님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 양형자료 안내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함으로써 모험을 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의뢰인님께는 그 동안 많은 강제추행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해드렸고, 수사 단계 및 법원 재판 단계별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시기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 수사 단계의 변론
  

의뢰인님께 가장 위험 부담이 적고 유리하고 안전한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한 뒤, 경찰 조사 과정에 의뢰인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 없이 진행한 첫 경찰조사에서 의뢰인님이 진술한 무죄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중요하였기에,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의뢰인님께 진술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드리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피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예상되는 경찰의 질문 사항들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께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인 상황이었으며, 검찰의 처분통지서, 법원의 판결문 등이 가족분들이 계신 주소지로 송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여 처분통지서나 판결문 등 일체의 우편물을 저희 사무실로 송달게끔 처리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매우 무서워 하기에 의뢰인님께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뒤,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합리적인 합의금으로 합의를 성사키셨습니다.

•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
  

강제추행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일반적으로 초범이어도 합의만으로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게끔 방향을 설정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제출하는 등 면밀하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성범죄를 범하였고, 추행의 수위가 높고, 첫 경찰 조사시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 검찰 수사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님에게 "기소유예"처분 을 내렸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성심껏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