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팀미션 재택근무 알바 사기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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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나 부업을 찾다가 구매대행, 공동구매, 팀미션 알바 같은 제안을 받고 진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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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소액 미션을 수행하고 몇 만 원 정도의 수익을 지급받기도 해서 실제로 정상적인 일처럼 느껴지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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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가 팀미션을 계속해서 실패하도록 유도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돈까지 송금하라고 요구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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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속아서 돈도 잃고 범죄에 연루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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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1) 현 상황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2) 혐의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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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하여 다수 업무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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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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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구매대행 팀미션 재택근무 알바를 하신 분들이라면 소액으로 받은 돈을 보내면 상대가 얼마를 더해서 다시 보내주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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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본인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고 지정된 계좌로 전송하는 행위를 했을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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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는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세탁하는 과정이며 피해 확산에 기여하는 행위로 평가되기에 법적인 책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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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동일 죄명의 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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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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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미션 실패에 대해 만회하기 위해 돈을 보냈을 수 있고 일단 주범에게 속았던 것이기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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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알바를 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점에 대해 의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스스로도 의아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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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점이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의 고의성을 의심하는 포인트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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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SNS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그 자체로 불안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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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의 계좌로 돈이 오고 가는 것 자체도 수상한 일이고 급여가 아니라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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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부분에서 수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한 것으로 보아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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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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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에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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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02. 구매대행 팀미션 재택근무 알바 사기,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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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이 팀미션에 대해 의심하지 못하고 상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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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본인을 어떻게 회유하고 압박하면서 지시를 따르게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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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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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팀미션 재택근무 알바를 알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송금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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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과정에서 수사 기관이 고의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을 찾고 이 점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도 미리 생각해두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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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상대가 팀미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등을 토대로 의심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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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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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고의성에 대해 전면 부인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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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상한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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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피의자의 고의성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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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안에 따라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님을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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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죄질 측면에서 방어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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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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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업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개의 유심을 개통해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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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유심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폰으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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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개수가 수십 개에 달하는 데다가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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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 명의대여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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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유인책에 넘어간 생계형 범행이라는 점과 깊은 반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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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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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팀미션 재택근무 알바 사기,

혼자서 대응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구매대행 팀미션 재택근무 알바 사기에 연루되었다면 현실적으로 혼자서는 법적인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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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이 많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수사 또한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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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억울한 피의자도 본인의 사정에 대해서 제대로 다투기 어렵고 잘못된 진술을 남길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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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서 결국 구속되는 사례들도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으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신속히 찾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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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대응 전략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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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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