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인스타그램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 구제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인스타그램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 구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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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인스타그램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 구제할 수 있을까요? 

오동현 변호사

인스타그램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 인스타그램 dm을 하던 상대에게 속아서 로맨스스캠 사기에 당하게 되셨을 듯합니다.

최근에는 본인이 라이브방송을 하고 있으니 시청하러 오라면서 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 또한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을 돌려줄테니 추가로 입금해라"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상대방은 출금 한도가 안 돼서 돈을 못 준다는 등 거짓말을 할 텐데 이 또한 사기 수법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인스타그램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으니 꼭 읽어보시고 제대로 대응하세요.

01. 인스타그램 로맨스스캠 사기,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요?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를 처음 알게 된 경위, 금전을 요구받기 시작한 시점,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사기죄 법리에 맞춰서 1) 상대가 편취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점, 2) 기망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관련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계좌번호나 송금 내역, SNS나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로맨스스캠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건의 경위와 증거가 정리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사안을 형사 사건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데요.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

수사 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사를 진행하면 메타 측에 영장 집행을 통해 계정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계좌 추적이나 공범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수사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가 계정을 탈퇴하고 도주하기 전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고소 준비와 증거 정리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고소

02. 인스타그램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를 처벌하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맨스스캠 범죄은 주범이 해외 조직에 있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피해금을 회수하는 과정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시간이 지체될 경우 범인이 사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 자금을 숨길 가능성이 있기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인스타그램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해나가야 합니다.

은행에 상대 계좌를 신고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하고,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면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동시에 관련 증거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계좌 명의자가 확인될 경우,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나 전달책의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범행에 관여한 인물이 밝혀진다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쪽으로 대응하거나 판결문이 나온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실제 연락주셨던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 사건에서 모든 피해금을 전부 되찾을 수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빠르게 대응할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해당 사건 피해자라면 지체하지 말고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움직이셔야 하는데요.

다만 혼자서는 법적인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밟아나가기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 조력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연락주신다면 저희가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진심을 다해 듣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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