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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인스타그램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 구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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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인스타그램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 구제할 수 있을까요? 

오동현 변호사

인스타그램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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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 인스타그램 dm을 하던 상대에게 속아서 로맨스스캠 사기에 당하게 되셨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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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본인이 라이브방송을 하고 있으니 시청하러 오라면서 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 또한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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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을 돌려줄테니 추가로 입금해라"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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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상대방은 출금 한도가 안 돼서 돈을 못 준다는 등 거짓말을 할 텐데 이 또한 사기 수법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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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인스타그램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으니 꼭 읽어보시고 제대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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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스타그램 로맨스스캠 사기,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요?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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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상대를 처음 알게 된 경위, 금전을 요구받기 시작한 시점,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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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법리에 맞춰서 1) 상대가 편취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점, 2) 기망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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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관련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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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계좌번호나 송금 내역, SNS나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로맨스스캠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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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건의 경위와 증거가 정리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사안을 형사 사건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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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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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사를 진행하면 메타 측에 영장 집행을 통해 계정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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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계좌 추적이나 공범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수사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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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계정을 탈퇴하고 도주하기 전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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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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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고소 준비와 증거 정리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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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고소

02. 인스타그램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를 처벌하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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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로맨스스캠 범죄은 주범이 해외 조직에 있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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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피해금을 회수하는 과정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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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체될 경우 범인이 사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 자금을 숨길 가능성이 있기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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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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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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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상대 계좌를 신고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하고,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면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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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관련 증거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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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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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계좌 명의자가 확인될 경우,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나 전달책의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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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내에서 범행에 관여한 인물이 밝혀진다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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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쪽으로 대응하거나 판결문이 나온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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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으로 실제 연락주셨던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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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 사건에서 모든 피해금을 전부 되찾을 수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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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초기에 빠르게 대응할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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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사건 피해자라면 지체하지 말고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움직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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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자서는 법적인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밟아나가기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 조력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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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신다면 저희가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진심을 다해 듣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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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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