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대여 초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경찰조사 대처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

​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대포통장을 대여했다가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

​

아마 범죄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지하고 한 일은 아닐 것이기에 억울한 점도 있으시겠지만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없다는 건 직감하셨을 텐데요.

​

​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라고 해도 대포통장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한 상황이기에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죄명은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

​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

지금부터는 대포통장대여 초범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대포통장 계좌정지

01. 대포통장대여 초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무엇인가요?

대출을 진행하려면 필요하다며 계좌나 OTP,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수단을 넘겨준 경우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전달하는 행위

​

- 금전 등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

-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

- 접근매체를 담보나 질권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행위

​

-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

즉, 계좌나 OTP 같은 접근수단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에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

​

만약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준 사실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어떤 이유로 해당 접근매체를 사용하도록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예를 들어 대출 심사 과정이나 취업 절차 등 특정한 목적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

또한 계좌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약속받거나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해야 하는데요.

​

​

만약 이러한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이익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와 함께 해당 계좌나 접근수단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

만약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변호사

02. 대포통장대여 초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이미 밝혀진 증거들로 인해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되 본인의 양형 사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

​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상한 점이 있었음은 인정하더라도 범죄를 확정적으로 인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

​

즉, 범죄 인식 수준이 낮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토대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

​

왜 그 당시 수상한 점에 대해 깊이 의심하지 못했는지는 본인만의 사정을 내세워서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

어떤 양형 사유가 필요할까요?

​

대포통장대여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양형 사유들을 준비하고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

​

다시는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

​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

​

조사 과정에서는 가급적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

​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자수하여 불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께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작업대출업자의 말에 속아서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게 되었는데요.

​

​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 사기 방조범 혐의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

저희는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세웠고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는데요.

​

​

그 당시 의뢰인께서 대출 상담을 받으며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와 당시 경제 상황 등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무혐의 주장을 해나갔습니다.

​

​

그 결과 경찰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에게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

​

​

.

​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 사례 중 일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대포통장대여 초범이라고 해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혐의를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

​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서 대응해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 이 사건의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

저희는 실제로 전금법위반 사건에서 다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대응이 가능한데요.

​

​

만약 해당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움직이셔서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

연락주신다면 한 분 한 분의 억울한 사정을 귀 기울여서 듣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법률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