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사기 계좌 지급정지? 모르는 돈 보냈다가 보이스피싱 연루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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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입금된 후 '잘못 보냄'이라는 이름으로 소액 송금이 오고 연락을 유도하는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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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에게 연락한 후 요청받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가 통장이 정지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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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단순히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려는 선한 의도로 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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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인의 계좌가 자금세탁 경로로 사용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범행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기에 자칫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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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1)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2)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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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를 토대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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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금사기 계좌 지급정지,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건가요?

입금사기 계좌 지급정지 사건에서는 보통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라는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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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본인의 계좌에 송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세탁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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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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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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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돈을 돌려준 것뿐인데

이런 혐의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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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범죄조직의 자금세탁행위를 도울 생각은 없으셨을 테고 그저 돈을 돌려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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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의자 조사에서는 본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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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 당시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는 게 수상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볼 텐데 이에 반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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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보낸다는 게 의심스러웠을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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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사관이 고의성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 당시 의심할 수 없었던 본인만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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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입금사기 계좌 지급정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

경찰조사에서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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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 포인트에 집중해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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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상대가 단순히 돈을 잘못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끔 설명을 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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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그 당시 상대와 연락했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토대로 '의심할 수 없었던 이유'를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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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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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사기 계좌 지급정지를 당한 분들은 보통 본인의 억울한 점만 위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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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조사에서는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예상해서 그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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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찰조사를 받기 전 예상 질문 리스트와 모범답변을 준비하고 실제 조사를 연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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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조사 과정에서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정도는 상세히 정리를 해두고 경찰서에 출석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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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을 혼자서 완벽히 대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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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검찰 송치된 전기금융사기방조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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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된 전기금융사기방조 사건,

불기소 처분 받아낸 사례

의뢰인께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작업대출업자들의 말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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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입금된 돈을 상대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식의 돈세탁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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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고의성을 가지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실제 송금 행위를 한 것이기에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기에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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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작성했던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모자이크 처리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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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당시에 의뢰인이 속아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상세히 입증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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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상황과 연락 내역, 의뢰인의 동선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나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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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검사실과 직접 소통하며 검사님의 판단을 돌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이라는 소중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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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입금사기 계좌 지급정지를 당한 상황이라면 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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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서에서 곧 출석하라는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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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제대로 대응한다면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기는 것도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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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짧은 상담만으로도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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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락주신다면 저희가 사건을 최대한 자세히 검토하고 의뢰인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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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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