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 기소유예로 방어하여 병원 운영 타격 없이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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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변호사입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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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측의 명확한 증거가 있어 무혐의가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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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가 보험 수가 구조와 임상 현실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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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자격정지 15일-> 7일로 감경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의료 헬스케어팀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약침 종류 누락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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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실하게 한의원을 운영해 오신 원장님으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면서 실제로 시술한 특정 약침의 종류를 차트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 제22조 제1항 진료기록부 상세 기재의무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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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당 환자가 진료 당시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기에 약침을 시술했다는 팩트 자체가 명백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원장님은 형사 처벌과 더불어 병원 운영에 치명적인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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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의료 헬스케어 팀 담당 한의사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 :)

2. 문제 해결: 한의사 출신 변호사의 전문적인 수가 분석과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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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환자 측에서 해당 약침을 시술받았다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였기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한의사 출신 김민지 파트너 변호사는 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위법 사실은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통해 행정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임상 경험과 자동차보험 수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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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기준상 환자에게 두 종류의 약침을 동시에 청구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부득이하게 기재가 누락된 측면이 있음을 한의학적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기재가 빠진 약침은 주된 치료가 아닌 보조적으로만 사용된 것이기에 고의적인 은폐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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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미기재 관련 변호인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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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록 약침 기록이 일부 누락되었더라도 그 외 진료 내역은 충실히 기재되어 있어 전체 진료 행위의 목적이나 적정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과 해당 시술은 한의학 임상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안전한 시술이기에 환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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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반 변호사라면 놓칠 수 있었던 한의학적 특수성과 보험 수가의 구조적 모순을 파고든 덕분에 검찰로부터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이라는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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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기소유예 처분 확정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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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상세한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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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형사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지만 무엇보다 원장님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행정처분의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승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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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통상적으로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데요.보름 동안 병원 문을 닫게 되면 환자가 끊기고 지역 내 평판이 망가지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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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 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되어 7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7일이라는 기간은 원장님께서 여름휴가나 리프레시 휴가를 다녀오시는 기간으로 대체할 수 있어 사실상 병원 운영에 타격 없이 행정처분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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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행정처분이나 미기재 문제로 인해 면허 정지의 기로에 서 계시다면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사 출신 변호사가 원장님의 답답한 속사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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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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