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신경치료 과실 손해배상, 보상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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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한의사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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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신경치료를 받았는데도 의사의 과실로 인해 통증이 계속되거나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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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우에는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후유증이 생기기도 하고 천공을 잘못 뚫거나 잇몸에 심각한 손상을 남길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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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향후 치료비, 추가 검사비,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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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과 신경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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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2) 손해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인 어려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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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환자 입장에서 말씀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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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한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자문을 드리고 계십니다.

01. 의사 과실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치과 신경치료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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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에서 치료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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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결국 환자만 통증, 추가 치료로 고통받고 돈은 돈대로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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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해당 치과에서 진료기록 등 모든 기록 사본을 확보한 후 의료 감정을 받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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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과실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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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손상이라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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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잘못된 위치에 천공을 만들었다거나, 잇몸을 잘못 건드려서 찢어졌다거나,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구강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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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치과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3자인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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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을 받아서 해당 치과의 과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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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치과 신경치료 과실 손해배상까지 걸리는 시간도 부득이하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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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증거를 확보·선별하여 제출하는 등 절차상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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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

02.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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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신경치료 과실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밝혀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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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치과의사가 당연히 취했어야 할 수준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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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치료가 진행되었다거나, 치료 이후 통증 등 문제가 발생했는데 적절한 조치가 없었거나, 통상적인 치료 절차가 아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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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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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치료 과정과 사후 조치, 그 당시 의료진과 나눴던 대화 등을 전부 세세하게 정리해서 본인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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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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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치과 과실을 입증하겠다고 직접 가서 따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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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로서 당연히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 치과 측에서도 과실을 인정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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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치과 측에 직접 항의를 하게 되면 상황은 불리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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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측에서도 대응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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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말려들어서 본인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게 되면 향후 치과 신경치료 과실 손해배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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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치과 신경치료 손해배상,

금액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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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해서 이미 발생한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위자료), 향후 치료 비용 등에 대해서 모두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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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다른 병원에서 진료나 검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가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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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치과에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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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해당 치과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대처가 미흡했다거나 "치료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일관했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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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추가 치료비 또한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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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통증과 불안, 고통, 치료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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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통증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병원 측의 사후 태도는 어떠하였는지 등을 입증해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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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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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추가 치료비에 대해서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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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추가 치료 비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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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건 관련하여 실제 상담주신

의뢰인들께서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치과 신경치료 과실 손해배상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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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근거를 확보·정리하고 전문의 감정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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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치과 측과의 협상이라든지,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한다든지 하는 복잡한 문제 또한 기다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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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에 의료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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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내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연락주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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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신다면 저희가 의학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최대한 꼼꼼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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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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