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의료사고 손해배상, 의사 과실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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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한의사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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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수의사의 잘못된 처치로 반려동물이 심하게 다치거나 세상에서 떠나보내게 된 상황이실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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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동물병원 의료사고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께는 늘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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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병원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더욱 속상하기도 하고 심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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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에서는 병원 측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저희 노하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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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동물병원 의료사고 손해배상 시 1) 상대측 과실 입증하는 방법과 ​2) 위자료 청구 노하우​를 남겨드리겠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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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병원 의료사고,

과실 어떻게 입증해야 하라?

동물병원 의료사고를 입증하기 위해선 상대측이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인 물증을 찾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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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의사법에는 일반 병원과 달리 진료기록부 발금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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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기록을 숨기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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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핵심적인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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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들을 확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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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기록과 투약 기록, 검사 결과지 등의 자료들을 빠트리지 않고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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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치료 전후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까지도 수집하여 사건 전후 비교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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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그 당시 수의사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등 상세한 내용까지 모두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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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처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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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이기에 법적인 보호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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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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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

02. 동물병원 의료사고 손해배상,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엇일까?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가전제품 등과 같은 '물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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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배상 범위는 분양가, 치료비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에 보호자께는 합당한 배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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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소송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병원 측과 상대해야 하니 결국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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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전략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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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2가지 전략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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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는 보호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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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비록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지위더라도 감정을 가진 생명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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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보호자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이 무척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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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하나는 상대측과 합의를 통해 적절한 액수를 조율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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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물병원 의료사고 합의에 있어서는 수의사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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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병원 측이 받게 될 수 있는 타격에 대해서도 적절히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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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해당 전략을 토대로 저희가 수천만 원 대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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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의료사고,

수천만원대 치료비와 위자료 받아낸 사례

의뢰인께서는 반려견의 치료를 위해서 한 동물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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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처치라고 생각했지만 의료진의 부주의로 강아지가 끔찍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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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 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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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수의사에게도 진료상 지켜야 할 엄중한 주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그 당시 처치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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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의뢰인께서 그동안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대해 합당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상대측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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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에 법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확실히 인지시키고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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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저희가 끈질기게 협상하고 논리적으로 압박한 결과 치료비 전액과 상당 액수의 합의금까지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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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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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의료사고, 치료비와 위자료 수천만원대 받아낸 극적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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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의료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로 연락 주신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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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보호자분들께서 얼마나 힘든 마음이실지 저희가 자세히 듣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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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혼자서는 동물병원을 상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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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반려동물이 받은 상처, 그리고 보호자님께서 받은 슬픔까지 쉽게 지워질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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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전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하고 그 과정을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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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연락주셔서 말씀해주시면 의뢰인분들의 입장에서 더 공감하고 필요한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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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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