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광고법위반 신고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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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한의사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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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법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① 어떤 표현으로 처벌 대상이 된 것인지부터 파악하고 ② 법적 책임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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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병원 의료광고법위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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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태료 얼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업정지, 면허 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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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만큼은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남겨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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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꼭 필요한 법률 조언을 남겨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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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 의료광고법위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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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법위반은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허용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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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치료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했거나,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을 표시했거나, 다른 의료인과 비교 또는 비방했거나,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등이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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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즉각 효과”, “통증 없음”, “재발 없음”과 같은 표현은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기에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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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할 보건소에서 같은 표현이라도 병원 의료광고법위반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에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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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표현이 문제 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한 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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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법위반변호사

2. 병원 의료광고법위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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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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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심의 없이 광고를 진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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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최대 5천만 원

– 게시물 삭제 및 광고 중단 명령

② 효과 과장·허위 표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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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정지 1~2개월

– 과징금 처분이 병과될 수 있음

③ 체험기 등 위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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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 표시광고법 동시 적용

– 병원과 광고대행사 공동 책임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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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최대 2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영업,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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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로 이어질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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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으니 조그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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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입니다.

3.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은?

병원 의료광고법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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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그런 표현이 있는 줄 몰랐다" "대행사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 신경 쓰지 못했다"라고만 주장해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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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① 문제가 된 표현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② 대행사와의 책임을 구분하고 ③ 사안에 따라 시정 조치 등 노력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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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료광고법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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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이후 병원측에 부과되는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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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으며 단순 실수였음을 입증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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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의료광고법위반 사건에서 별도의 행정 처분 없이 자발적인 시정 조치만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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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행정 조치 없이

자발적인 시정 조치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인스타그램과 스레드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자들과 소통하고 있던 마케팅 담당자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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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관할 보건소로부터 의료광고법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보건소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되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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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즉시 보건소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하여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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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잘못을 인정한 뒤 문제 표현이 단순한 실수로 발생한 것임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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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문제가 된 게시물을 즉시 수정·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소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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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주무관은 저희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별도의 행정 처분 없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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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법위반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실제 작성한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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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 사건 관련 병의원 자문드린 사례 중 일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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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고 계시듯이 의료광고법은 각각의 금지 사항이 너무나 많고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 또한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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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온라인상에 게시된 홍보물들은 이미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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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료법과 관련하여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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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희는 한의사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의학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철저한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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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의 입장에서 사건을 최대한 자세히 검토하고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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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분 한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저희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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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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