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공연음란죄를 범하였는데 벌금형을 받음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공연음란죄를 범하였는데 벌금형을 받음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공연음란죄를 범하였는데 벌금형을 받음 

서동민 변호사

벌금형

대****

의뢰인은 피해자를 보고 성기를 노출하면서 자위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공연음란죄를 범하여 구속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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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 공연음란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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