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재범 기소유예 성공사례] 한 달 만에 또 필로폰 투약 적발 

이완석 변호사의 마약재범 기소유예 성공사례

마약재범, 기소유예 후 한 달 만에 또 필로폰 투약 적발되었는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투약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로 한 번 손을 대면 끊기가 정말 어렵죠.

특히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투약 후 오랫동안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로 쉽게 확인되어, 적발되면 투약사실을 부인하기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마약 재범으로 구속을 면하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약재범은 "선처해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보아, 검찰의 정식기소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매우 큰데요.

따라서 수사 초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한 후 범행 시기와 처분 시점의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단속과 처벌보다는 치료·재활로 충분히 재범방지가 가능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마약재범 기소유예 성공사례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한 달 만에 또다시 필로폰 투약으로 적발된 마약재범 사건에서 저의 조력을 통해 재차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통해 저의 마약사건 기소유예 노하우와 방어 성공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약범죄의 처벌 기준과 단속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마약 초범의 경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재범 방지 대책이 마련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마약범죄 처벌 기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다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 주요 처벌

• 단순 투약: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매: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영리, 상습 매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제조, 수입: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2.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으로 마약범죄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고요?

최근 국제 밀수조직과 연계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아이들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11월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검찰·경찰·관세청·국정원 등 정부기관을 통해 마약범죄의 수사·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출범 초기부터 수사지원팀과 특별단속팀의 합동단속과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대대적인 마약범죄 집중 단속이 시작되었는데요.

합수부가 신설된 이상 초기에 강력한 대응으로 마약범죄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마약재범, 두 번 연속 마약재범 기소유예 성공전략은?

​의뢰인 K는 필로폰 매수 투약 사건에서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 만에 또다시 마약재범으로 송치되었고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처지에서

다시 한번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사건이 송치되어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실형 선고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간곡한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두 사건의 시간적 관계를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범행 시기가 밀접하고 기소유예 처분 이전에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기소유예 처분 이후 새로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시간상 기소유예 이전에 발생했던 범행이 뒤늦게 적발된 것이어서 기소유예의 선처 이후에 또 다시 마약재범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둘째, 단속과 처벌보다는 다시 한번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의뢰인 K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소유예의 선처의 취지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마약 초범에게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데요.

기소유예 이후 재범을 저지른 것이 아닌 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처벌보다는 재차 기소유예를 허용함으로써 재범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한 달 만에 의뢰인 K를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K는 마약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범죄 중요 포인트는?

마약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은 마약재범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인데요.

반면, 치료와 개선의지를 통해 재범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실형 대신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의뢰인 스스로 진정성을 가지고 잘못을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단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아울러 수사 초기에 마약범죄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v 마약재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 v 마약 관련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또다시 적발되어 마약재범이 되었을 경우

• v 소변검사, 모발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혐의가 명확한 상황일 때

• v 여러 차례에 걸친 투약 사실이 드러나 상습성을 인정받을 위험이 있을 때

• v 단순 투약이 아닌 매매, 알선 등의 혐의까지 의심받고 있을 때

• v 마약범죄 시기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시간 관계와 법리 분석이 필요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