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 기소유예] 성공사례 

이완석 변호사의 마약 재범 기소유예 성공사례

필로폰 기소유예 후 한 달 만에 재범 적발, 재차 기소유예 결정

의뢰인 K는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저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해당 처분이 내려진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적발되어 재차 송치되었습니다.

마약재범에 대해 검찰은 "선처에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정식기소 및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의뢰인 K 역시 이번에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번 조력을 요청하였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두 사건의 시간적 관계에서 모순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완석 변호사의 기소유예 변호 전략

1단계: 범행 시기 분석을 통한 재범 성격 부정

저는 두 사건의 발생 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투약 행위는 기소유예 처분 이후에 새롭게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처분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행위가 뒤늦게 수사기관에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이후에도 반성 없이 재범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2단계: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방지 가능성 적극 입증

저는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이 실질적인 재범방지 수단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소유예 처분의 취지는 개선 가능성이 있는 초범에게 처벌 대신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재차 기소유예를 허용하는 것이 재범방지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소유예 처분이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를 이유로 불과 한 달 만에 의뢰인을 정식기소하는 것은 처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마약 재범 기소유예 결정

검찰은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두 사건의 시간적 관계, 기소유예 처분의 취지,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 K에 대해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