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채무 약 87억 원을 100% 탕감 

✦ 사건개요 

의뢰인은 50대의 남성으로 대학 동기였던 아내와 결혼해 수산무역에 수산무역과 해외출장 업무를 하던 중
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개인사업을 시작했으나 자본이 부족해 일본 거래처의 자금지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환율 변동으로 인해 부담이 커졌고 차입금 변제에 급급해 사업이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해보려 했지만 잘되지 않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야 했기에 다시 수산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힘들어지면서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자와 원금이 불어나 대출금으로는 해결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결국 총 채무가 약 87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기업 간 장기 용역 관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정산이 지연되거나, 일부 지급을 이유로 전체 채무가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수년에 걸쳐 누적된 인건비 채권은 계산 구조가 복잡해 입증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누적된 상사채권을 체계적인 자료 정리와 법리 구성으로 전액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단순 승소에 그치지 않고 가집행까지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채권 회수 단계로 바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87억 원을 100% 탕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