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직전 배우자의 허위채무 잡아내는 법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가 갑자기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자는 배우자의 친척이나 친구이고, 실제 금전 거래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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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산분할을 줄이기 위한 '허위 채무(가짜 빚)'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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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을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채무를 만들어 재산분할 대상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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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채무는 단순히 민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형법 제228조(사문서위조죄), 제347조(사기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채무(가짜 빚)란 무엇인가?

허위 채무는 배우자가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드는 가짜 채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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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돈을 빌리지 않았거나, 이미 갚았음에도 채무가 남아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입니다. 전 배우자, 친인척, 친구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마치 진짜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 시 "나는 채무가 많아서 나눠줄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허위 채무는 이러한 재산분할 대상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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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8조(사문서위조)는 허위 내용의 차용증 작성을, 형법 제347조(사기)는 허위 채무로 재산분할을 회피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재산분할 시 허위 채무는 제외하고, 적발 시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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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채무를 의심해야 하는 6가지 신호

소송 직전 갑작스런 대규모 채무 – 이혼 소송 제기 직전에 갑자기 생긴 수천만 원 규모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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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친인척·친구 – 배우자의 부모, 형제, 친구, 동료 등 가까운 사람이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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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전 거래 증거 없음 – 차용증은 있으나 실제 송금 기록, 계좌 이체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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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내용이 불명확 – 채무 발생 시기, 금액, 이자율, 변제 계획 등이 불명확하거나 비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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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소극적 태도 – 채권자가 소송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증언을 회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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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대비 과도한 채무 – 배우자의 수입이나 재산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큰 채무

※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허위 채무를 입증하는 6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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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은 허위 채무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내역 확인 – 실제 송금 기록이 있는지 은행 거래 내역 확인

차용증 진정성 검토 – 차용증 작성 시기, 필체, 공증 여부, 일자 등을 면밀히 검토

채권자 신문 – 법원에서 채권자를 직접 신문하여 채무 발생 경위, 변제 계획 등 확인

증인 확보 – 허위 채무 작성 과정을 목격한 사람이나 관련 사실을 아는 증인 확보

배우자 재산 조사 – 배우자가 실제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수입·지출 내역 조사

가처분·보전처분 신청 –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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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채무 적발 시 법적 조치

민사적 조치로는 재산분할 청구 시 해당 허위 채무를 제외하고, 배우자의 악의적 행위로 인한 위자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조치로는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28조),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허위 채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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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대응 전략

허위 채무가 의심된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재산 상황(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파악하고, 허위 채무가 의심되면 즉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가처분·보전처분을 통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 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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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채무 검토·분석 – 차용증과 채무 내용의 진정성 법률적 검토

• 금융거래 내역 확보 – 실제 금전 거래 증거 수집

• 채권자 신문·증거 수집 – 채권자 신문 및 관련 증거 확보

• 가처분·보전처분 신청 –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법원 신청

• 재산분할·형사 고소 대리 – 소송 대리 및 형사 고소

• 심리적 지원 –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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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채무는 이혼 소송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큰 빚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의심 신호를 확인하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초기 대응이 재산분할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허위 채무 대응 전문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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