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횡령 무죄 이끌어낸 사례 

①사건명 : 명의신탁 횡령 무죄 이끌어낸 사례 /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대리]

②사건개요 : 의뢰인인 피고인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회사 명의로 등기를 마친 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로 횡령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타인의 재산을 보관 중 임의 처분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③법리적 쟁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 핵심은 명의신탁 관계에서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④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판례 법리에 따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⑤판결 :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다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