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대금 관련하여 횡령죄 적용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일때 횡령죄 및 자금외 용도사용에 대한 부분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관계도 : 발주처 - 원청 - 하청

지속적으로 계속 업무를 해오던 관계로서 원청은 이전에도 하청에게 대금지급을 늦추거나 미뤄오거나 연체 되온이력이 다분하게 많이있는 상태 (현재는 완전 정리 상태) 였었고, 현재 대금 지급 (원청-하청)  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하청에서 정산서를 올리는것에 대하여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청에게 돈을 주지 않고 원청 법인의 업무 목적하에 다른 지급처 혹은 업무상 사용을 하게 되었을때 하청에 대한 미지급과 더불어 업무상횡령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적용시킬수 있게 할 요소가 추가적으로 있다면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권문규 변호사 · Answer

발주처 - 원청 사이의 도급계약과
원청 - 하청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고 별개의 채무관계이므로 
발주처 - 원청 사이의 도급계약으로 받은 공사대금을 원청 - 하청 사이의 하도급공사대금으로 바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상 횡령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발주처가 하청에게 직접 대급 지급을 하여야 하는 관계에서(직접지급 청구권의 행사 등) 발주처가 원청에게 임시로 자금을 맡겼다거나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특수한 관계가 없는 한 각자 별개의 계약관계로 인한 별개의 채무이행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으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형사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원청이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도록 함으로써 해결하고 또 동시에 빠른 민사소송 및 가압류 등으로 압박하여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사법시험, 대형로펌 출신 14년차 부동산, 건설 전문 변호사
- 국내 5대로펌 법무법인(유) 율촌 부동산건설부문
- 국내 5대로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자문팀
- 삼성물산 건설부문 수석변호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
- 현 부동산, 건설 전문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대표변호사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원청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하도급 대금을 하청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전용하려는 상황입니다.  
ㆍ자금이 특정 용도로 위탁된 것으로 인정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여지도 있습니다.  
ㆍ원청의 반복적인 지급지연 이력과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해결 방법]  
ㆍ하도급 대금이 하청에게 지급되어야 할 자금이라는 점을 계약서나 발주처의 지시 등으로 객관화해 두시기 바랍니다.  
ㆍ원청이 해당 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빙(정산내역, 계좌흐름 등)을 확보하여,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ㆍ횡령이 인정된다면 형사고소와 동시에 하도급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활한 지급을 강제하실 수 있습니다.  
ㆍ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면, 형사와 민사 절차 모두에서 보다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심규덕 변호사 · Answer

하청업체의 입장에서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요약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하도급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자금이 하청업체 지급용도로 특정되어 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발주처에서 받은 자금이 하청업체 지급용도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원청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나. 입증을 위한 추가요소
하도급 계약서상 대금지급 조항, 정산서 제출 증빙, 발주처의 자금용도 지정 내역, 반복적인 대금 지급 지연 이력 등이 있다면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 결론 
원청의 대금 유용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통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확실한 형사책임 추궁을 위해서는 자금의 용도 특정성과 보관자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은 원칙적으로 원청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의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용도가 제한된 자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나 회사의 다른 부채 상환 등 명백히 하도급 계약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지참하셔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JTBC 아는형님,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기상청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심의위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 대표변호사 서아람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로만 해석된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째로 발주처로부터 지급된 금원이 특정 공사의 하청대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로 원청이 그 금원을 하청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셋째로 그 금원을 자신이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사용 목적이나 지급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원청 또한 하청에 그 금원을 지급해야 할 신의칙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명백하다면, 원청이 이를 이탈하여 자사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 특히 업무상횡령죄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하청과 원청 간 계약서나 정산 관련 문서 등에서 하청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명확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이행 없이 금원이 타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횡령죄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발주처 측과 협조하여 해당 금원이 특정 공사 또는 하청업체를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면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상훈 변호사 · Answer

발주처로부터 원칭이 지급받은 대금 중 추후 하청에 지급하는 금원에 대하여 원청이 하청의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또는 발주처가 하청에 지급할 돈을 미리 받아 발주처 돈을 보관하는 지위, 즉 보관자지위에 원청이 있어야 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상 이러한 사안의 경우, 횡령죄 성립은 안 됩니다.

계약관계는 발주처와 원청 / 원청과 하청의 관계이고, 금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도 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지위에 원청이 있게 되려면, 발주처와 원청 또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 일정한 금원, 즉 하청 지급분에 대해서는 원청이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이 계약상 확인되어야 하는데, 대체로 계약 내용에 그러한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목적이 정해진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지도 않아서 횡령죄 성립이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단순 민사문제로, 지급 지연이 반복되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대형로펌,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전문분야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박승권 변호사 · Answer

발주처에서 받은 자금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횡령 성립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상담을 거치지 않은 답변으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문의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베테랑(광주)에서는 경찰대를 졸업한 검사,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가 실제 상주하며 직접 상담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리며,

○ 특히 '모의조사실'을 실제로 운영하며 조사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수사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검사와 경찰수사관을 모두 경험한 박승권 변호사 경력]
o 경찰대학 졸업
o 대전지검 검사
o 전주지검 검사
o 전북경찰청 경비교통과
o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
o 완주경찰서 수사과
o 완주경찰서 성매매수사팀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건설 대금과 관련해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하청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발주처와 원청, 하청 간에 해당 자금이 하청에게 지급되도록 명확히 지정된 자금임이 입증된다면, 원청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를 보관·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자금을 전용하는 경우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유리한 요소로는 지급 조건이 명확히 정해진 계약서, 발주처의 자금 용도 지정 내역, 하청이 정산서를 제출한 증거, 반복적인 미지급 또는 유용의 정황 등이 있습니다. 민사 외에도 형사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시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정리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청에 돈을 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2. 원청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가지고, 형사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공사대금 횡령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원청 대표를 처벌시키고, 피해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권성중 변호사 · Answer

1.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대금 중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음 요건이 충족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하도급 대금이 하청업체의 소유로 인정되는 경우
나. 원청이 하청업체를 위해 그 대금을 보관하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다. 원청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2. 횡령죄 적용을 위한 추가 요소
횡령죄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 하도급 계약서에 대금의 용도를 명확히 제한하는 조항 포함
나. 하도급 대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하는 약정
다. 원청의 대금 유용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
라.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의 상습성 입증

3. 법적 대응 방안
하청업체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및 구제 신청
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다. 형사고소를 통한 횡령죄 적용 요청

**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 계약 내용, 자금 사용의 목적과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와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