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등학생 성범죄 변호사_강제추행, 유사강간 무혐의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은 미성년자이며 소개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사이입니다. 이전까지 실제로 만났던 적은 없었으며 문제가 되는 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러 당시 모텔로 본인이 있는 모텔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숙이 불가한 모텔이라 다른 모텔로 이동하여 놀다가 시간이 늦어져 상대방과 상대방의 친구는 원래 있던 모텔로 돌아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는 놀고있던 모텔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때, 상대방에게서 충전기를 놔두고 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전기를 전달하기 위해 상대방의 모텔에 방문하니 모텔 방문을 개방해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고 의뢰인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받아주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신체적인 추행을 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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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무혐의 불송치]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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