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이트 전담 수사팀 신설? 성매매 집중수사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과 관련된 상담 문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보통 매년 이맘때쯤 전국적으로 성매매 집중단속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어제 봤습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 방식이 기존의 오프라인 업소 현장단속 중심에서 문제가 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풍속범죄 사이버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여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성매매 범죄가 시작되는 단계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러한 수사 기조 변화는 실제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업소 단속 이후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에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사이트 이용 기록이나 결제 정보, 문자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이용자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확보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뒤늦게 수사 연락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사건 역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통신자 이용정보 제공(통자제)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사건이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입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었고, 수사 단계에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자수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로 평가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자수가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수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사건 경위와 반성의 정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밝히는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피의자가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이 생활해 왔다는 점과 수사 단계에서 성실하게 협조한 점 역시 함께 소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검사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사 처벌까지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재량적 판단에 해당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라는 점에서 피의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처분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사건 경위,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전과 여부,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최근처럼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강화되는 시기에는 수사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경찰 역시 성매매 범죄의 구조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소를 단속하더라도 광고와 고객을 모집하는 사이트가 계속 운영되는 한 범죄가 반복된다는 판단 아래,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경로를 추적하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이트 운영자까지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이트 이용 기록이나 결제 기록 등이 수사의 단서로 활용되는 사례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자 이용정보 제공 통지를 받았거나 향후 수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자수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떤 대응 방식이 적절한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처럼 성매매 관련 온라인 플랫폼 수사가 확대되는 시기일수록 사건을 방치하기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과정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