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채무 1억 3,300만원 중 원금의 75.4%인 1억원 탕감 

✦ 사건개요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며 남편의 고깃집과 카페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급감하면서 고깃집 운영이 어려워졌고 폐업을 하게 되면서 남은 카페만은 잘 운영해보려 더욱 열심히 커피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드립커피 도구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만큼 노력했지만 여전히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카페를 폐업하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작은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직 초등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게를 접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카페를 개업했고, 남편과 함께 커피에 대한 연구도 열심히 했지만 매출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신용카드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나 시아버지의 수술비로 큰 지출이 발생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채무는 점점 늘어났고 연체가 잦아지면서 의뢰인은 더이상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최근 채무 중 약 4,300만 원 가량을 배우자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체된 금액은 처음에는 투자에 사용되었으나, 이후 다시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금액을 재산에 반영하지 않고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총 채무 1억 3,300만 원 중 원금의 75.4%인 1억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