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벅지 강제추행 혐의 입건 - 기소유예로 기볍게 마무리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단체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A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술기운에 분위기가 고조되자 A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 A씨는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며 현장을 떠났고, 이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취해 있었으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현재 종사 중인 직종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신체 접촉이 명확한 성범죄 사건은 무리한 부인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통해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혐의 인정 및 우발적 범행 소명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점 내 정황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불 불원 도출

•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클래식은 피해자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며 중재에 나섰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합리적인 보상을 제안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3. 체계적인 양형 자료 및 재범 방지 의지 피력

•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자발적인 성인지 교육 이수와 절주 다짐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소명한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과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의자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일회성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함

✔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며,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진정성 있는 중재력'

• 성범죄 합의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클래식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최선의 합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 수사 단계별 '맞춤형 양형 설계'

• 수사기관의 판단을 돕기 위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발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 당신의 미래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지위를 잃지 않도록 가장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