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로뽕 투약 적발, 실형 위기 탈출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심각한 번아웃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로 회복과 기분 전환에 효과가 좋다"는 말에 속아 히로뽕(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고, 자택에서 단 1회 투약하였습니다.

✔ 이후 해당 마약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구매 명단에 있던 의뢰인 역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의뢰인은 자신의 커리어와 일상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 법무법인 클래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변호인전략

"마약 사건은 범행을 은폐하기보다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기소유예의 핵심입니다."

1.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능동적 대응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한 거짓말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되, 구매하게 된 경위가 우발적이었으며 단순 투약 목적 외에 유통이나 상습성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2.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 구축

•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 상담을 받고 있다는 확인서, 향후 단절 의지를 보여주는 전문가 소견서, 가족들의 강력한 계도 의지가 담긴 탄원서 등을 수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성실히 살아온 사회 구성원임을 입증하는 각종 표창과 기록을 제출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함을 강조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하는 전문 변호인의견서

• 의뢰인이 초범인 점, 투약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한 점, 수사기관의 판매책 검거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형벌보다는 교화와 치료가 타당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법리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치밀한 양형 자료와 변론 내용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의자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백한 점

• 투약 경위가 우발적이고 단발성에 그쳤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뚜렷한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커리어를 잃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사건의 핵심을 찌르는 '양형 설계'

• 단순한 반성을 넘어 수사기관이 선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체계적인 치료 및 재활 의지를 데이터로 입증합니다.

🔹 조사 동행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전략적 진술'

• 고강도 수사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유리한 정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성범죄·마약 전문 변호사가 직접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의 전부를 잃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진실을 밝히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