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채무 독촉이 성범죄 협박으로? 무고함 입증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고소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 참다못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빌려간 돈 당장 갚아라"는 취지의 독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고소인은 이 메시지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의뢰인이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려다 순식간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피의자가 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전략

"성범죄 협박 사건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촬영물'의 실체와 메시지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1. 채권 채무 관계의 객관적 소명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등을 신속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연락의 본질이 성적인 가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 독촉'이라는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격양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성적 촬영물' 프레임에 대한 법리적 반박

•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여 포렌식을 거치는 과정에 참관, 고소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어떠한 음란성 촬영물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해 협박할 고의 자체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협박죄 구성요건의 부존재 주장

• 설령 의뢰인의 표현이 다소 거칠었더라도, 이는 채권 회수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해악의 고지'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강력히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사유:

•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명확한 채무 관계가 존재하며, 메시지 전송의 주된 목적이 채무 독촉에 있었던 점

• 피의자가 언급한 내용이 성폭력처벌법상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점

•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성적 목적의 협박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됨

✔ 의뢰인은 이로써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을 벗고, 당당하게 자신의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전략적 통찰'

• 상대방이 씌운 '성범죄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고, 사건의 근본 원인인 금전 문제를 수사기관에 각인시켜 흐름을 바꿉니다.

🔹 데이터로 증명하는 '무구함'

•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를 사전 점검하고, 무고함을 뒷받침할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합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오히려 범죄자로 몰린 그 참담한 심정을 깊이 공감하며, 법률적 실력을 통해 반드시 명예를 되찾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