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초기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초기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 법원은 이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 역시, 의뢰인께서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위험운전치상 등)로 형사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발생 직후, 자칫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형사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미진하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칫 실형을 선고받아 사회와 격리될 뻔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를 찾아와 적극적으로 대응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형사사건은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지가 전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어려움에 처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