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조]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대출이나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접근하여 계좌 정보나 현금 전달 등을 요구하는 수법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께서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대출업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업자의 말을 믿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특정 물품으로 구매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과정이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한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방조의 고의', 특히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상식에 반하는 금융 거래에 관여한 것 자체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대출 사기에 속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대출업자와 나눈 대화 내용, 실제로 대출이 시급했던 개인적인 사정,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이러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미진하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다행히 의뢰인이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찾아와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에 '혐의없음'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