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 

[성공사례] 투자 사기 공범 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복잡한 금융 구조를 이용한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공범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주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범과의 인적 관계나 금전 거래 내역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께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관여한 주범과의 관계로 인해 사기 공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느끼고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고, 본 변호인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신속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초기 대응이 미진하면 사건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나중에는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펼쳐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다행히 의뢰인께서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와 주신 덕분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소명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