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2억 3900만원 100% 탕감, 빚에 벗어나 새로운 출발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수 졸음쉼터 허벅지 사망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분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채무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였고, 마침내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면책 결정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나이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시작한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금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지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오히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장까지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감당할 수 없는 빚과 불어나는 이자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사기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지속적인 심리상담과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한 생활을 청산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간절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대전지방법원의 파산 면책 결정이 지연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10개월 만에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채무가 얽힌 복잡한 사건이었으나, 초기부터 부모님 관련 서류와 '여수 졸음쉼터 사망 사건' 형사 판결문까지 완비하여 신속한 진행을 도모했습니다.

특히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사망 채권자의 상속인을 특정하여 송달을 완료하고, 관재인 진술서 작성을 전화로 돕는 등 철저한 밀착 조력을 통해 이뤄낸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총 채무 239,308,950원(원금 161,462,511원, 이자 77,846,439원) 전액을 탕감받고 모든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